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선정 기준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무엇을 받나요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준비할 서류

• 제출서류
• 면제 신청서(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양곡할인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서비스
2. 02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상시 신청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현금
3. 03(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3.1 시작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현금
4. 04농식품바우처 지원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이용권
5. 05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마감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