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서비스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익변리서비스를 무상지원(예: 서류작성, 컨설팅 등)

쉽게 말하면

누가: 만 19세 이상 · 사업 중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무엇을: 서비스로 도와줘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익변리서비스를 무상지원(예: 서류작성, 컨설팅 등)
어떻게: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자세히 보기 (12줄 더)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사람)는 아니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중위소득125%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

무엇을 받나요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02-6006-4300),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준비할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6006-430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지식재산처 · 2026-08-10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