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선정 기준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무엇을 받나요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
•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

준비할 서류

• 심판 사건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현금
2. 02기초연금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현금
3. 03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현금
4. 04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현금
5. 05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납입료의 5% 할인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