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서비스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상공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가사,행정사건

쉽게 말하면

누가
사업 중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무엇을
서비스로 도와줘요. 소상공인 대상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가사,행정사건
어떻게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소득) 150% 이하인 자 또는연 매출액 3억 이하인 자

무엇을 받나요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다만,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민사사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사건 제외)
  •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이내인 소상공인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 132로 물어보세요.

우리 동네 소상공인 지원도 있어요

이 전국 지원과 별도로 시·군·구가 더 주는 곳이에요

  1. 01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경기도 · 점포환경개선,시스템개선,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판로개척 지원최대200만원
  2. 02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지원최대40만원
  3. 03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상시 신청전북특별자치도 ·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지원최대30만원
  4. 04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경상남도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최대200만원
  5. 05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 보조금 지원마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디지털 전환 업체별 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자부담 20%, 부가세 등 소상공인 부담)최대100만원
  6. 06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상시 신청경상북도 ·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최대600만원
  7. 07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장별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경상남도 ·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최대200만원
  8. 08소상공인 지원상시 신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카드수수료, 온라인 마케팅 등 지원최대700만원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현금
  2. 02기초연금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현금
  3. 03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현금
  4. 04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현금
  5. 05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납입료의 5% 할인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 2026-01-28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