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 소송, 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한함
• 지원내용
• ① 내용증명, 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 비용 (최대 100만원)
• ② 분쟁조정 및 소송 등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150만원~ 300만원)
• 후속지원은 1회에 한하며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등 미지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법률 상담, 법률서식 작성, 화해·중재·분쟁조정, 소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 이메일 : seeker5505@djbea.or.kr
• 방 문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장동,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준비할 서류

• 제출서류(공통)
• 법률상담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제출서류(추가) : 후속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에 한해 매출서류 추가 제출

다른 지역 소상공인 지원은?

같은 종류 지원을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줘요

1. 01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경기도 · 점포환경개선,시스템개선,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판로개척 지원최대200만원
2. 02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지원최대40만원
3. 03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상시 신청전북특별자치도 ·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지원최대30만원
4. 04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경상남도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최대200만원
5. 05울주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및 디지털기기 지원 사업울산신용보증재단 · 옥외광고물 제작, 시설 교체 등 경영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최대300만원
6. 06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 보조금 지원마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디지털 전환 업체별 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자부담 20%, 부가세 등 소상공인 부담)최대100만원
7. 07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상시 신청경상북도 ·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최대600만원
8. 08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장별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경상남도 ·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최대200만원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국민내일배움카드상시 신청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서비스
2. 02국민취업지원제도상시 신청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현금
3. 03구직급여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현금
4. 04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현금
5. 05실업크레딧 지원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최대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