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고용·창업서비스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

종합 법률서비스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 환경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소상공인 법률상담 지원
  •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의 소상공인
  • ❍ 지원제외 대상 :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 사업자등록 기준 업종 및 실제 사업 내용 유흥, 향락, 사치, 국민보건에 부정적인 업종 등
  • ■ 소상공인후속 법률지원
  • ❍ 지원대상 : 법률상담 종료 후 적극적 법률 문제 해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한 후속 지원
  • ❍ 지원절차 : 소상공인 자격 확인 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지원

무엇을 받나요

  • ■ 소상공인 법률상담 지원
  •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의 소상공인
  • ❍ 지원제외 대상 :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 사업자등록 기준 업종 및 실제 사업 내용 유흥, 향락, 사치, 국민보건에 부정적인 업종 등
  • ❍ 운영기간 : 2026. 2. ~ 12.
  • ❍ 지원규모 : 단순·심화 상담 등 400건
자세히 보기 (8줄 더)
  • ❍ 상담내용 : 상가임대차, 일반법률(민사, 상거래 등), 파산·회생, 가맹·대리점, 일반불공정거래, 세무, 노무 등 법률상담
  • ❍ 운영장소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자갈치시장 7층)
  • ■ 소상공인 후속법률 지원
  • ❍ 지원대상 : 법률상담 종료 후 적극적 법률 문제 해결 지원이 필요한
  • 소상공인에 대한 후속 지원
  • ❍ 운영기간 : 2025. 2. ~ 12.
  • ❍ 지원내용 : 법률서식 작성 지원, 전문가(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선임비 지원 등
  • ❍ 지원절차 : 소상공인 자격 확인 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온라인,유선
  • 온라인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접수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금 신청할 수 있어요 (~12.31).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1833-3665로 물어보세요.

다른 지역 소상공인 지원은?

같은 종류 지원을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줘요

  1. 01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경기도 · 점포환경개선,시스템개선,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판로개척 지원최대200만원
  2. 02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지원최대40만원
  3. 03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상시 신청전북특별자치도 ·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지원최대30만원
  4. 04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경상남도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최대200만원
  5. 05울주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및 디지털기기 지원 사업울산신용보증재단 · 옥외광고물 제작, 시설 교체 등 경영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최대300만원
  6. 06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 보조금 지원마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디지털 전환 업체별 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자부담 20%, 부가세 등 소상공인 부담)최대100만원
  7. 07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상시 신청경상북도 ·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최대600만원
  8. 08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장별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경상남도 ·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최대200만원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국민내일배움카드상시 신청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서비스
  2. 02국민취업지원제도상시 신청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현금
  3. 03구직급여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현금
  4. 04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현금
  5. 05실업크레딧 지원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최대70만원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부산광역시 · 2026-08-1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