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생활안정현금

석면 피해 구제급여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고. 병원에서 발급한 석면으로인한 질병임을 확인 및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석면피해를 인정받고자 하는사람.
  • 신청대상 석면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 원발성(原發性): 암이 다른 부위에서 전이되어 발생한 것이 아닌 그 자체에서 발병

무엇을 받나요

  • 석면피해 구제급여 서비스란
  •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건강피해를 구제
  •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 1. 1. 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 지급함으로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 구제급여 지급절차
  • 구제급여 지급신청(구비서류포함)→접수(지자체)→지급신청접수(한국환경산업기술원)→신청서류검토→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심의→지급결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구제급여지급(지자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분증(대리인일경우 관계를 입증할 서류), 신청서 및 석면피해를 입증할 서류를 지참하여 군청 방문접수

준비할 서류

  • 신청 구비서류
  • 석면피해인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신청인 확인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명서 등 신분확인서류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별지 제2호서식)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에 대한 기재사항 확인서류
자세히 보기 (14줄 더)
  • 그외 대리인이 신청할경우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관계를 입증할 자료
  • 1. 원발성 악성중피종-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 2.원발성 폐암-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 석면폐증의 병 유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영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 3.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촬영사진(CD파일)
  • 폐기능장해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 폐기능 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 생략 가능하며, 이 경우 심시폐기능 장해단계를
  • 정상으로 봄
  • 의사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폐기능장해 검사서는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의료기관(부록5 참조)에서
  • 발급한 것에 한함.
  • 석면질병으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 1833-769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남도 창녕군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