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무엇을 받나요

•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삭제 2006.10.11, 2009.12.16)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3. 1.13, 2005.8.10, 2017.4.10, 2018.4.19., 2025. 10. 17.>
•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7.4.10, 2018.4.19)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준비할 서류

• 해당 신분증 및 증명서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