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주거·자립현금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자금 지원 중 택1하여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공통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
ㅇ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

무엇을 받나요

아래 5개 분야(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하여 신청바람(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
ㅇ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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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거지원,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이사비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ㅇ 월세 지원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에게 실비(매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일 기준 직전에 지급한 월세를 포함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지원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ㅇ 소송수행경비 지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수행경비(송달료, 인지대)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 합산 100만원 이내 지급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 제외
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ㅇ 주거안정자금 지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1회)
긴급복지지원이나 타지자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온라인신청: 정부24 신청
ㅇ 방문신청: 성북구청 9층 주택정책과
대리인 방문 시, 위임 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서식3), 위임 받는 자의 신분증 소지하여 방문

준비할 서류

ㅇ 공통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온라인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
서식 다운(성북구청 홈페이지): https://www.sb.go.kr/www/selectBbsNttView.do?key=6350&bbsNo=41&nttNo=9577226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ㅇ 보증료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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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등)
ㅇ 이사비 지원분야
공공임대주택 입주(사용) 계약서
이사업체와 거래내용 및 금액 확인 가능한 서류(계약서, 영수증 등)
이사비 지급 증빙서류(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등)
ㅇ 월세 지원분야
임대차(월세) 계약서
월세 지급 증빙서류(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등)
ㅇ 소송수행경비 지원분야
판결문(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 판결문 등)
비용지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결제내역 등)
ㅇ 주거안정자금 지원분야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제출(해당하는 경우)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성북구 주택정책과 02-2241-2717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6-07-30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