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생활안정현금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 도로점용료 10%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개인사업자 :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 <법인사업자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
- 제외대상 법인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세히 보기 (8줄 더)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
- 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 1)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5인 미만
- 2) 자산 및 매출액 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단, 종전의 규정(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400억원이하 등)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
무엇을 받나요
- 감면대상
-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 수허가자 중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개인사업자 :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 <법인사업자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
- 제외대상 법인
자세히 보기 (18줄 더)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
- 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 1)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5인 미만
- 2) 자산 및 매출액 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단, 종전의 규정(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400억원이하 등)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
- 제출서류 [ 1), 2), 3) 개인·법인 공통 제출 / 4), 5) 법인에 한해 제출]
- 1) 소상공인 확인신청서(첨부 서식 1)
- 2)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자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 3)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 4) 지분관계도 1부(첨부 서식 2)(법인에 한함)
- 5)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서류 각 1부
-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146-12) ,8층 종로구청 재무과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
- 제출서류 [ 1), 2), 3) 개인·법인 공통 제출 / 4), 5) 법인에 한해 제출]
- 1) 소상공인 확인신청서(첨부 서식 1)
- 2)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자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 3)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자세히 보기 (3줄 더)
- 4) 지분관계도 1부(첨부 서식 2)(법인에 한함)
- 5)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서류 각 1부
-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올해 신청 기간은 끝났어요. 다음 모집을 기다려야 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재무과 재산관리2팀 02-2148-1495로 물어보세요.
다른 지역 소상공인 지원은?
같은 종류 지원을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줘요
- 01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경기도 · 점포환경개선,시스템개선,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판로개척 지원최대200만원
- 02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지원최대40만원
- 03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상시 신청전북특별자치도 ·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지원최대30만원
- 04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경상남도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최대200만원
- 05울주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및 디지털기기 지원 사업울산신용보증재단 · 옥외광고물 제작, 시설 교체 등 경영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최대300만원
- 06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 보조금 지원마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디지털 전환 업체별 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자부담 20%, 부가세 등 소상공인 부담)최대100만원
- 07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상시 신청경상북도 ·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최대600만원
- 08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장별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경상남도 ·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최대200만원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