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생활안정현금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 도로점용료 10%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개인사업자 :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 <법인사업자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
  • 제외대상 법인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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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
  • 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 1)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5인 미만
  • 2) 자산 및 매출액 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단, 종전의 규정(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400억원이하 등)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

무엇을 받나요

  • 감면대상
  •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 수허가자 중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개인사업자 :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 <법인사업자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
  • 제외대상 법인
자세히 보기 (18줄 더)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
  • 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 1)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5인 미만
  • 2) 자산 및 매출액 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단, 종전의 규정(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400억원이하 등)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
  • 제출서류 [ 1), 2), 3) 개인·법인 공통 제출 / 4), 5) 법인에 한해 제출]
  • 1) 소상공인 확인신청서(첨부 서식 1)
  • 2)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자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 3)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 4) 지분관계도 1부(첨부 서식 2)(법인에 한함)
  • 5)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서류 각 1부
  •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146-12) ,8층 종로구청 재무과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
  • 제출서류 [ 1), 2), 3) 개인·법인 공통 제출 / 4), 5) 법인에 한해 제출]
  • 1) 소상공인 확인신청서(첨부 서식 1)
  • 2)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자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 3)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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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지분관계도 1부(첨부 서식 2)(법인에 한함)
  • 5)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서류 각 1부
  •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올해 신청 기간은 끝났어요. 다음 모집을 기다려야 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재무과 재산관리2팀 02-2148-1495로 물어보세요.

다른 지역 소상공인 지원은?

같은 종류 지원을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줘요

  1. 01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경기도 · 점포환경개선,시스템개선,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판로개척 지원최대200만원
  2. 02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지원최대40만원
  3. 03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상시 신청전북특별자치도 ·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지원최대30만원
  4. 04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경상남도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최대200만원
  5. 05울주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및 디지털기기 지원 사업울산신용보증재단 · 옥외광고물 제작, 시설 교체 등 경영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최대300만원
  6. 06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 보조금 지원마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디지털 전환 업체별 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자부담 20%, 부가세 등 소상공인 부담)최대100만원
  7. 07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상시 신청경상북도 ·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최대600만원
  8. 08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장별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경상남도 ·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최대200만원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