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
• 연금비대상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북무 제대군인
•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상이자,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 조국수호장병 :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자 중
•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무엇을 받나요

• ❍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
• 연금비대상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북무 제대군인
•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상이자,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 조국수호장병 :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준비할 서류

• 법률구조신청서 1부(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비치)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 제대군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1부 (보훈(지)청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