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대출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주 요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근로자 요건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근로자 요건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체불 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무엇을 받나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이자율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상환기간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이자율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상환기간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준비할 서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체불임금 증빙자료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생계비 융자 신청서
(건설일용근로자)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건설일용근로자 외)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고용노동부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