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무엇을 받나요

•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준비할 서류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수수료 면제신청서) 및 해당 증명서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양곡할인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서비스
2. 02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상시 신청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현금
3. 03(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3.1 시작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현금
4. 04농식품바우처 지원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이용권
5. 05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마감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