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현금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쉽게 말하면

누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무엇을: 돈(현금)으로 받아요.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어떻게: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사람)는 아니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지원금액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지원내용
무료법률상담

자세히 보기 (10줄 더)

소송대리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개인회생･파산사건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형사변호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소송서류 무료작성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료법률상담
방문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인터넷 상담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준비할 서류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소득 기준이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법률상담센터 13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보건복지부 · 2025-11-28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